2019년02월16일 37번
[민법개론] 乙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甲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후, 甲의 동의 없이 이를 丙에게 전대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甲은 丙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② 甲은 乙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청구권을 상실한다.
- ③ 甲과 乙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甲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.
- ④ 임대차 및 전대차기간 만료시에 丙이 신축한 건물이 X토지에 현존하고 甲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, 丙은 甲에게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.
- 甲과 乙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더라도 甲은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임대차 및 전대차기간 만료시에 丙이 신축한 건물이 X토지에 현존하고 甲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, 丙은 甲에게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."가 옳은 설명이다. 이유는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에서 X토지를 임차한 것이므로, 丙이 이를 전대받았다 하더라도 甲의 동의 없이 건물을 소유할 수 없다. 따라서 丙은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.
